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대상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납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국토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택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임대인이 되었을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 신청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이 연일 뉴스 지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기는 청년 등 취약계층에 더욱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전세사기를 막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 놓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담당하는 곳은 HUG, HF, SGI 등이 있으며 소정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위해서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이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전세사기, 역전세 등 주거안정이 불안정한 상황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을 위해 국토부는 국비 61억, 지방비 61억 예산을 투입하여 합계 연 122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청년 등 취약계층들이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증료 지원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3년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들은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청년들이 지원 대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연소득은 신혼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어도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7천만원을 넘는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불가 대상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자이지만 임차 물건 즉, 해당 주택에 따라서 지원이 불가한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굳이 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이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를 내게 되는데 이 때 납부한 보증료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자신의 돈으로 보증료를 납부한 후 해당 지자체에 지원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쳐 임차인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임차인의 주소지 관한 군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부서는 주택관련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 온라인 접수를 받는 서울이나 부산 등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구청이나 시청 군청이 없는 경우에는 근처 주민센터에 접수해서 주민센터에서 일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는 임차인 본인이 하셔야 하며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접수도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입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은 모두 영세한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로 막막한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하여 사전에 사기를 막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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